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공무원과 의료기관 종사자에 감염병 교육을 추가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미 기존 법률에 따라 관련 교육을 수행하는 상황이어서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지난달 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 종사자에 감염병 교육을 추가로 의무화하는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이 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감염병 예방, 관리 및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질병관리청장은 이를 위해 감염병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해야 하며, 공공기관장이나 의료기관장은 관련 내용을 소속된 임직원 및 종사자에게 교육해야 한다.이에 의협은 전날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미 기존 법률에 따라 필요한 감염병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법안은 중복 규제라고 맞섰다. 또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이미 현행 감염병 예방법 제4조 제2항 제4호 및 제15호에 따라 이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교육·훈련을 수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 개정안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에게 감염병 예방·관리 및 위기 대응을 교육하고 이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 것도 비효율적이라고 봤다.코로나19 여파로 국민적 교육 및 정보 제공의 중요성이 커진 것은 맞지만, 이를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행정·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의료기관장이 소속 임직원 및 종사자에게 감염병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도 이미 의료법 제47조 및 시행규칙 제46조의2에 따라 시행 중이어서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이미 대다수 의료기관이 현행법에 따라 의료인 필수교육으로 평상시와 감염병 유행 시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개장안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지원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연숙 의원공무원에게 감염병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공무원 등의 감염병 교육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 등에게 감염병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장은 공무원의 감염병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보급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에 관한 교육을 하고, 역학조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고위험병원체 취급을 위한 교육 등을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 대응 인력은 단기간 내 양성이 어렵고, 신종 감염병 발생과 유행 등에 따른 위기 상황 시 적기 대응과 조치를 위해 평상시 관련 부서와 지원인력에 대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특히, 이번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감염병 업무를 담당했던 지자체 보건소, 소관 부처와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들의 노력이 인명과 경제적 피해 감소에 큰 역할을 했고, 이를 근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감염병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최연숙 의원은 "신종플루 · 메르스 · 코로나 19 등과 같이 앞으로도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이 예견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감염병 위기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코로나와 같이 감염병 대응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협력해야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전체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코로나 대유행을 겪으며 감염병 대응법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아지고 있다. 미래에도 예상치 못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결국 얼마나 준비됐는가가 관건이기 때문.특히, 코로나 대유행 등은 몇몇 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전 세계적인 여파를 미치는 만큼 감염병에 맞서는 글로벌 차원의 대응 능력도 요구되고 있다.한양대병원 감염내과 김봉영 교수최근 한양대병원은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사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람풍의대에 선진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 교육을 이끈 한양대병원 감염내과 김봉영 교수는 감병병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김 교수는 "감염병은 항상 우리 주변에 존재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신종 감염병은 어디서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다가올 감염병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문헌을 통해 인도네시아 람풍의대 감염병 교육을 파악해 국내와 비교하는 SWOT 분석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SWOT 분석은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기(threat)의 앞글자를 따서 붙인 분석방법으로 향후 방향성을 복합적으로 결합해 분석하는 방식이다.한양대병원 의료진들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코로나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과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운영하며 축적한 감염병 대응 역량과 임상 술기 교육으로 쌓은 인재 육성 노하우를 전파했다.그는 "한양대병원이 전담 음압병동 등 여러 강점이 있지만 의료진간의 협력이 어떤 보다 유기적으로 이뤄진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며 "이러한 역량 덕분에 코로나와 같은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에서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특히, 한양대병원은 향후 인도네시아 현지 의대 감염병 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교육 콘텐츠에 이러닝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김 교수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감염병 교육 프로그램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교육 코스를 개발하려고 한다"며 "'감염병 대응 측면에서의 재난 의학' 등 총 4개 코스에 대한 이러닝 콘텐츠를 올해 1월 중순까지 개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동남아 의료가 우리나라보다 낙후됐을 것이란 막연한 편견이 있었지만 실제 만나보니 의료진들은 높은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며 "교육프로그램도 탄탄해 이러닝 콘텐츠를 활용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교수는 이러한 노력이 향후 감염병 대응 등에 참고할 수 있는 롤모델이 되기를 기대했다.김 교수는 "아직 사업이 진행되는 중이기 때문에 감염병 노하우를 전달하는 일이 잘 마무리 되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러한 모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글로벌 감염병 대응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나라가 개발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국으로 발전했다는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는 반드시 필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학회에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가심장센터 첫 설립 예산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성주)는 2일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중 공공보건 분야를 심의했다. 이날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병원 기능 보강 차원에서 내년도 586억원(2015년 616억원) 원안과 함께 천안의료원 음압병동과 군산의료원 신축 등 178억원을 추가 증액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개선도가 저조하다는 점에서 우수 의료진 확보와 경영내실화 등 보완방안을 국회 보고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전액 삭감 위기에 처했던 국립중앙의료원 예산안을 가까스로 의결됐다. 앞서 야당 최동익 의원은 현 의료원 토지매각대 비용과 현대사업 지원사업(이전 사업), 의료원 운영지원사업 등 1600억원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이날 예산소위는 최동익 의원의 불참 속에 토지매각대(1131억원)과 의료원 운영사업(246억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감염병 교육훈련센터 운영비 증액 14억 4000만원을 수용했으나, 사용연한이 지난 노후장비(노후화율 46.2%, 총 1432대 중 662대) 교체 예산 증액 15억원은 의료원 자구 노력으로 권고하기로 예산에서 제외시켰다. 원지동 이전에 필요한 현대화사업 지원비 281억원의 경우, 서울시에서 문화재 매장여부 확인조사 결과가 11월 20일 발표된다는 점에서 기존 예산안(공정률 10% 기준)을 절반으로 줄인 140억원으로 감액 편성했다. 방문규 차관은 "예결위에서 원지동 부지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이전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여 단정하기 어렵다. 현 예산안은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예산소위는 국가심장센터 설립(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을 위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가심장센터가 현재 없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구 지역 국가심장센터(경북대병원) 설립 예산안 30억원(설계비 7억원+건축비 23억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참석 의원들은 국가심장센터 수요조사를 거쳐 타 지역으로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재 충청권에서 국가심장센터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문제는 지자체 의지이다. 지난달 전문가 회의에서 대구 지역은 전문가와 지자체 모두 의지가 강했다"고 말했다. 국가심장센터는 총 423억원 중 국비 247억원이며 나머지는 지자체 등 민간 지원으로 계획 중인 사업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는 3일 감염관리 등 질병관리본부와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 예산안 심의를 거쳐 5일 상임위에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간병인과 경비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감염병 교육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 순창)은 3일 "의료진 외에도 간병인과 경비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및 환자 보호자에게 감염병 예방 정보 제공과 교육을 실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메르스 사태에서 확인된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에 따른 조치이다. 6월 27일 현재, 메르스 환자 182명 중 의사 7명, 간호사 13명, 방사선사 2명, 이송요원 1명, 구급차 운전 1명, 간병인 8명, 보안요원 2명, 전산업체 1명 등 병원 관련 종사자가 36명에 달한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장이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환자 및 환자 보호자, 의료인, 간병인, 경비원 등 의료기관 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감염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강동원 의원은 "정부는 안이한 인식과 정보 미공개 등 방역실태와 무능함을 인정하지 않고 의료진 등 병원 종사자들이 보호장비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면서 "메르스 환자 치료 최일선에서 혼신을 힘을 다하는 의료진가 병원 종사자들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사후조치도 필요하지만 감염병 발생 시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